대만 독립을 위한 외교공세를 펼치게 된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지난 2000년 5월 취임 이후 국제사회 진출을 통한 대만의 입지 확대 및 위상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외국과 수교를 맺고,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했다.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신(新)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광역 포위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아시아의 해양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안정적인 해양수송
1. 조사의 목적
영토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영토분쟁의 내용 ․ 쟁점과 각국의 대응태도를 조사한다. 또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일본의 비도의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며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2. 쿠릴열도와 북방 4도 문제(러시아 / 일본)
1) 쿠릴열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